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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감 A형과 B형 유행이 지속되면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독감 의심환자는 2017년 51주 53.6명에서 2018년 2주 기준으로 69명에 달한다.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숫자다. 의료진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보상 없이 질병 치료의 최전선에 놓여있다. 보상과 안전장치 없이 의사들이 놓인 열악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데일리메디는 최근 임기가 시작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주]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비상시국에 돌입한다. 병원이 위험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본인이 주의하면서도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소독과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송병호 회장[사진]은 “이러한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 인센티브와 감염관리 수당이 필요하다”라며 “확실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면 보다 철저한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알레르기나 난청으로 찾는 환자와 달리 감염성 질환의 환자가 내원할 경우 진료 전후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를 고려했을 때 30% 정도 수가가 보상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수가에 따르면 독감 환자를 비롯해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자 진료행위는 기본 진찰료에 해당한다.
감염성 질환 외에도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들에 대해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비인후과는 타과와 달리 단순 문진만으로 진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미경, 내시경 및 드레싱 등 치료와 처치에 있어 다양한 기구와 보조간호 인력이 필요한데도 단순히 기본 진찰료만 산정이 되고 있다.
송 회장은 “처치와 치료가 포함돼도 따로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기본 진찰료로 산정이 되고 있다”며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의사에게는 충분히 보상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도 수가를 올리거나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병호 회장은 “이 외에도 근본적으로 의사가 보람을 느끼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이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수가 비교해보면 문제 파악 가능"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가를 비교하며 국내 수가체계 개선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했다.
송 회장은 “두 국가 모두 선한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방법이 달라서 지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 현상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어떤 국민이라도 돈이 없어서 생명에 중한 뇌수술과 심장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기저에 있어 누구나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용이 저렴하다”면서 “미국의 제도는 정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아주 어렵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러한 수술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현재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흉부외과에 지원하려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최고의 인재들이 뇌수술, 심장수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송병호 회장은 “이런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한다”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료환경의 왜곡도 개선될 것이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처치나 치료도 뒤로 밀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책포럼 구성해서 수가 문제 공론화하고 개선 방법 적극 모색”
송 회장은 재임하는 2년 동안 수가 문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의사회 내 보험부회장과 보험이사 4명이 있다”라며 “이들을 주축으로 이비인후과의 수가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나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론화의 방법으로는 정책 포럼 창립을 들었다.
송병호 회장은 “의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회, 정부, 언론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건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포럼을 추진할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만들어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의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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