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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관리할 영역이 커졌고 또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장기요양-지역사회 기반 재가(在家)관리체계를 말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다.
최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커뮤니티 케어의 대대적 개편’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1~3차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1차 밑에 커뮤니티 케어를 탄탄하게 깔아야 한다. 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치매환자는 이미 60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 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그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가 잘 작동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돼야 하는 이유는 의료전달체계 기초가 잘 형성돼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인프라가 엉성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급여 확대 등이 추진되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요양병원이 급증했지만 질(質)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역시 촘촘한 설계와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시설과 집 그 중간지대인 ‘그룹홈’ 개념도 정립할 것이다. 그룹홈 안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거나 찾아가기도 하고 데이케어를 보내기도 하는식으로 개편을 고민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요양병원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의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러 방면에서 개선방안을 임기 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면 민간보험료 줄여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민간보험료 줄이기’도 당연히 진행해야 할 업무로 손꼽았다. 즉, 건강보험-민간보험료 연동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사실상 연동된 것이다. 트레이드오프(Trade off)관계이므로 건강보험의 혜택이 늘어나면 민간보험이 즉각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료도 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서 민간보험의 보장항목이 줄어들게 되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사장으로서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료 연동이 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내놓았다.
문 케어 시행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보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김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보장성이 올라가면 민간보험료가 줄어들어야 한다. 당연한 이치”라며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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