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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회 업무보고는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으로 활동했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로드맵에 이목이 집중됐다.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이뤄진 가운데 대다수 질의는 김용익 이사장에 쏠렸다.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초부터 줄곧 강조해 왔던 문재인 케어, 그리고 보장성 강화를 토대로 설계된 정책 및 재원 마련의 방법에 대한 지적이 전방위로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당초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2%였는데 1.6%로 감소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장관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어느 정도의 재정 소요가 필요한 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수준에서 정부는 어느 수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지 설명을 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칫 건보공단 이사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본인은 이만큼 혜택을 줬다는 선에서 끝나 버리면 그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나 재정 파탄이 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책 없이 다 퍼주기는 안 된다”며 “이사장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결의를 보야 줘야 한다.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실제 얼마를 부담하게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률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통상 새롭게 추계가 나오면 항상 많을 것이라 가정하지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며 “지난 추계치를 유지한 상황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보다 과감하게 목표치를 상향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부지원금, 준비금, 건보료 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실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보험료 인상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익 이사장은 “보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비급여를 남겨둔 상태에서는 보장성 강화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를 우선 전면 급여화하는 시스템으로 정비한 후 단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취임 일성으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수가는 모든 의료비도 병원들이 원가에 더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을 분석해서 정부, 공급자, 소비자 협의 과정을 통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수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전면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낮은 보험수가를 올리고, 너무 높은 비급여 수가는 내리되, 의료진들이 건강보험 진료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화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가운데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충실히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이 만약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초등 대응으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세종병원에서는 필요 인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간호인력의 경우 신고 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결국 이번 참사 역시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 문제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다”며 “보건의료 인력 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병원 내 의료 최소 의료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상시 의료인력 신고 의무화 등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