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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한 후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며 200억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내린 47억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옳다고 결정했다. 제1심과 같은 결론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이었다.
A씨는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B병원의 개설 명의자 겸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 C씨, D씨는 공동 출자를 통해 B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 면허를 가진 A씨를 원장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병원 명칭을 B요양병원으로 변경한 후 D씨가 개설 원장으로 취임해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2014년 8월 31일까지 D씨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의료분야 경영을 담당하며 C씨는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운영자금 조달, 금전 출남, 환자 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했다.
세 사람은 2007년 12월 18일 경 B요양병원에서 매일 1100만원씩 병원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B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보건소에도 D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2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47억 2500여만원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2월 3일 건보공단에 A병원과 관련해 C씨, D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내용의 범죄처분 통보를 내렸다다.
그러나 A씨, C씨, D씨는 B병원이 의료인인 D씨의 요청에 따라 개설‧운영한 것이며 의료인이 아닌 C씨는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1심 법원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C씨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이에대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 역시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직접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 사유는 C씨, D씨가 병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공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B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며 제1심 판결은 이 같은 결론을 근거로 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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