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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참사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일까.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지금도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2002년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감염, 2016년 결핵 감염 의료진의 진료 행위, 2017년 수액통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건 등으로 뭇매를 맞았던 이대목동병원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상 수상에 감염관리 부문 복지부 ‘우수 평가’ 인증,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받은 대학병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만능주의에 빠진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종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인력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 사고로 의료진 부족, 수명 연한이 기재되지 않은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산 편성이나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사투를 벌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 보강 및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을 의료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항목 자체를 두고 1년에 걸쳐 심사한 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대목동병원이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 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는지 의문을 가졌다”며 “아마도 눈에 보이는 평가 항목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박 장관은 “향후 4차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는 현실에 가까운 지표를 만들겠다”며 “결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원 "반복되는 참사, 미봉책 아닌 근본 대책 세워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도 반복된 참사라는 점에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세밀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면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화재 강화 대책이 아무 소용없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여러 방침이 기존 요양병원과 신규 요양병원이 상이하게 적용된 점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쿨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설치 현황에 따르면 1358개소 중 816개소가 기설치하고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도 “새 정부 출범 당시 예산 편성을 보면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각종 시설 분야 투자를 대폭 삭감했지 않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하지만 밀양 사건 현장에 가 보면 시설 투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드러났다”며 “복지부가 돈 한 푼을 쓰더라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그 간 정부 정책의 맹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소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목조목 짚으며 심각성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확보 등에 대해 방치했냐고 지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로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도 부합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내리는데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실정”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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