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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제 만들어진 장비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 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큐베이터뿐만 아니라 호흡보조기, 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제조일자 및 내구연한 등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의원은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연월 및 내구연한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채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그는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