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보전책으로 지급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대학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물론 보상금까지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일선 중소병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다.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재분배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의료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의료질지표의 전향적 개선 및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 폐지 보상금의 대형병원 쏠림이 극명했다.
실제 2017년도 의료질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은 전 영역에서 2등급 이상으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30곳(69.8%)가 1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3곳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중소병원은 여전히 다수 기관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지원금 쏠림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평가체계가 지나치게 대형병원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역시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평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게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중소병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배만 불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는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대학병원 수준에 부합하는 항목들이 상당수로, 중소병원 50% 이상이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및 진찰료 산정횟수에 따라 부가되는 수가형태는 환자가 많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 환자쏠림이 곧 수가쏠림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양의대 보건의료연구소는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가 인력이 풍부한 대형병원에 유리한 구조이다보니 중소병원들은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표 선정에 있어 중소병원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의료 질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에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지표에 대한 조정 △반복되는 지표 제외 △의료 소비자 선택에 의존한 불합리한 지표 제외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 제외 △비의료인과 관련된 지표 제외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 재조정 등을 원칙으로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평가지표에 2018년 도입예정인 지표 24개를 포함해 총 166개를 검토한 결과 54개 항목을 새롭게 제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취지에 맞게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6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에 각각 1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구소 측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선정했고, 비의료적 요소는 제외시켰다”며 “정부는 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게 아니라 개선율도 반영해 전체적인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작금의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는 대형병원들에게 선택진료 보상금 나눠주기식 평가체계”라며 “의료 질 균등 발전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