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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2등급 기관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상당수 병·의원도 1등급을 획득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1차 기관보다 3차 기관이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COPD 적정성평가 결과를 개별병원에 전달했다.
3차 COPD 적정성평가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COPD가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기록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대상 기관은 6470곳, 평가대상 명세서 72만3955건, 평가 대상자 수 14만333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종합점수 산출기관은 1439곳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1등급은 339곳(23.56%)으로 상급종합병원 41곳, 종합병원 112곳, 병원 34곳, 의원 152곳으로 구성됐다. 2등급은 341곳(23.7%)으로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94곳, 병원 76곳, 의원 166곳, 보건의료원 3곳으로 정해졌다.
3등급은 302곳(20.99%)으로 종합병원 49곳, 병원 79곳, 의원 170곳, 요양병원 2곳, 보건의료원 2곳으로 조사됐다. 4등급은 236곳(14.4%)으로 종합병원 10곳, 병원 31곳, 의원 191곳, 요양병원 1곳, 보건의료원 2곳, 보건소 1곳으로 결정됐다.
최하 등급인 5등급은 221곳(15.36%)이며 종합병원 1곳, 병원 11곳, 의원 207곳, 요양병원 1곳, 보건소 1곳이 이름을 올렸다.
폐기능검사 시행여부가 등급 하향 원인
경북대병원과 한양대병원은 3차 COPD 평가결과에서 2등급을 받았다. 두 병원은 지난 2차 평가에서도 2등급에 머물렀다.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상병 점유율 등 6개 지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1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북대병원과 한양대병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을 문제로 지적했다.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폐기능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COPD환자의 비율을 따지는 지표를 맞추지 못해 2등급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COPD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는다. 물론 폐기능검사를 권고하기는 하지만 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중환자는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를 위해 환자들에게 억지로 검사를 진행하자고 종용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 환자 요구와 의료진 판단 하에 결정한 부분인데, 심평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점수가 깍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도 “심평원이 정해놓은 기본 폐기능검사와 기류용적폐곡선검사 대신 기관지확장제검사를 시행했다. 환자만족도나 검사비용 등을 따져봐도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등급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평가 시 2등급의 받게 된 것도, 3차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한양대병원은 현재 적정성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료를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4차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보다 나은 진료를 추구했지만 보편적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질적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차이로 등급이 낮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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