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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설치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물리치료사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수 근무인력에서 물리치료사가 배제되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졸속으로 시작된 치매안심센터가 향후 치매근심센터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됐다. 명확한 직무 범위가 설정되지 않은 물리치료사는 필수인력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부터 강조해온 국정과제다.
치매 정책의 전진기지인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2곳에 설치된다. 치매를 앓는 노인을 상담·검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간 정보 교환 등 치매 초기안정화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담당한다.
“근무인력 제한으로 실패 가능성 높아”
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인력의 확장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국 보건소에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로 제한됐다.
이태식 회장은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해당 사업의 주 대상인 경도인지장애환자의 신체적 기능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지능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단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인력을 뽑을 수는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자율성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들의 주업무인 신체활동을 통한 근력개선, 인지개선 외에도 노인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크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배제한 채 순수 인지활동만 하고, 심리 상담만 해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선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를 치매안심센터로 전보 발령을 내는 편법을 쓰는 등 요구가 크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수요조사 등 통해 이견 없었던 직역만 배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일선 보건소 및 현재 운영중인 치매지원센터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필수 근무인력을 선별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직원채용에 대해 무기계약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정책과는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까지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반대가 없었던 인력을 필수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지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외에 다른 직역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많았다. 특히 물리치료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도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과장은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봤을 때 이들의 업무는 필수”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간 정보교환 및 상담, 심리치료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매정책과는 “환자와 환자가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선 여지를 남겼다.
조충현 과장은 “작년 말에 이어 올해 상‧하반기 등 단계적 개소 전략에 따라 우선 공통적으로 들어갈 직역만 정해 놓은 상태”라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치매정책과는 각 협회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내주 중 회장을 만나는 등 늦어도 상반기 중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인력 구성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센터 내 이들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제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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