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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700개, 치료재료 2900개 등 의과 3600여개 등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항목 의견 수렴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의료계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던 비대위가 의-정협의와 연계, 제출을 미루자 복지부는 “실익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당연히 수가 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과 같이 가야 할 문제다. 강행시 모든 협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유지 필요항목 등 의료계 의견수렴을 받기로 비대위와 협의했다. 주된 의견 요청사항은 급여화 목록에 있으나 비급여 유지가 필요한 항목, 급여화가 필요하나 목록에 빠져있는 항목, 기타 급여화 과정에 쟁점이 있는 사항 등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26개 학회, 20개 개원의사회,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에 대해 공문을 보내 복지부 또는 비대위로 2월 초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병협 및 일부 학회 등은 복지부로 직접 제출, 그 외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은 의협 비대위에서 취합키로 했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지난 9일 비대위는 개원의사회, 일부 학회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복지부로 제출하지 않고 의견 제출 여부를 의-정 협의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위에 대한 정부의 신뢰에 큰 흠집이 남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가 직접 의견을 받으려고 한 것에 대해 비대위가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합의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예상하고 제출한 의견을 비대위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 것은 각 학회, 개원의사회에 대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재차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나 비대위는 협의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은 의료계 현장의견을 받아 비급여 존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항목을 조정하려는 목적”이라며 “의견 미제출로 인해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없고 급여화로 인한 피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자세”라고 비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견을 제출한 병협,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분과협의체를 구성,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각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에 대해서도 비대위에 제출한 의견을 복지부에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분과협의체를 구성, 비급여의 급여화 목록 조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과 급여화 목록 조정은 사실상 복지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원하는 사항을 검토,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비대위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없는 의견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다시 한번 의료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겠지만 의료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현재 문케어 의정협의체에서 수가 정상화, 비급여 전면급여화, 심사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뗄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새삼 의정협의와 연계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같이 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들과 함께 논의해 진행하자고 해놓고, 정부가 설명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비급여 급여화는 계획대로 가야한다는 것은 그간의 협의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해 나간다면 파국이다.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의료계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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