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의 올바른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장 중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투명한 재활의료체계로 인해 재활병원에서는 장기치료를 할 수 없었고 요양병원 재활과 회복기 재활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관 모집에 30여 곳의 병원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범사업에 학계 참여도 적극적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수가체계 연구용역 의뢰에 착수했으며 대한재활의학회 또한 협력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 배하석 이사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재활의료체계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대한재활의학회와 재활병원협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각자 연구사업을 계획 및 진행중에 있으며 전문가 의견 및 의료계 입장 대변에는 조율을 통해 공통된 의견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한재활의학회는 현재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재활의료전달체계모델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한다. 4월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활의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국민 건강권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지금은 재활의료전달 시스템에 대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현재 재활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활병원 법제화를 통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재활의료서비스 문제점과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은 그간 많이 지적돼 온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의료체계는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급성기에서 갑자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때문에 회복기라 불리는 아급성기 단계의 재활치료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중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영역은 충분한 재활치료 기간을 보장한 것이다. 다만 중증도가 높은 환자(기도삽관, 소변줄, 반복되는 폐렴 등)의 경우 보호자들이 소위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해 현재 병원급으로만 한정돼 있는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을 떠도는 문제가 일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뇌손상의 경우 6개월 동안 입원료 체감제가 유예되며,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 및 통합계획관리료는 기존에 하던 것을 포괄적, 다직역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환자의 향후 재활가능성과 계획에 대한 자세한 평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 심리, 사회복지 등의 관점에서 환자의 기능을 질적으로 관리하고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재활병원 제도 외에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부분이 있다면
대한재활의학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재활의료전달체계다.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등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을 고려한 통합형 재활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됐으면 한다.
즉 환자의 회복가능성과 중증도에 따라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시기와 수가'에 의해서 재활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재활기능평가가후에 최적의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재활환자의 질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회에서는 조기집중기-회복기-유지기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환자의 재활가능성을 다학적·다직역으로 평가하고 조기재활을 실시하는 조기집중기, 재활병원으로 집중재활을 하는 동시에 사회복귀 부분 강화와 외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회복기, 1년 이상 경과 후 회복이 시작되는 환자 및 2년 이상 경과로 재활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환자 등의 필수 재활을 담당하는 유지기로 나눠 포괄적이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재활가능성 평가와 계획 수립을 위해 재활 관련 교육과 각 단계별 인증으로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면 한다. 이송체계와 복귀후 재활, 재택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각 단계에서 사회복귀와 관련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은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재활의료의 적절한 수가 신설 등을 위해 현재 시행되는 신규수가와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사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경로는 대한재활의학회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의료전달체계, 재활병원 등 재활의료계의 정책 현안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재활병원협회도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재활의학회가 공식적인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활의료계가 단합해 일치된 의견을 정부와 의료계에 전달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