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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제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안정적인 급여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선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통해 올해 1조20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적자를 전망했다.
수년째 이어온 흑자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적자 전환된다는 것이다. 다만 7년째 당기흑자에 따른 21조의 누적적립금에 따라 누적수지는 계속 흑자를 나타내게 된다.
1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 현황이 고려된다”면서 “작년 8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중증치매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인하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올해 들어서도 ▲선택진료비 부담 해소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며 “8월 발표된 대책과 같이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과거 10년 평균인 3.2%의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및 비효율적 지출 절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추가적 수입 확충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2022년에도 안정적인 급여지출이 가능하도록 약 10조원 이상의 누적수지를 유지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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