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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내 의견수렴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수가 정상화 선결을 외치며 의료계 내 의견 수렴에 부정적이던 의협 비대위가 한 발 물러서 각과 의사회 및 학회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대한병원협회, 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적정 수가 보장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오고 갔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그간 부정적이던 의료계 내 문재인케어 관련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당초 의협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 의견 수렴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키로 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에서는 어떤 것을 급여화하기 곤란한지 의사회나 학회별로 의견을 달라고 했다”며 “오늘 비대위 협상단 내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의 수가 정상화 제안에 답하지는 않았지만, 수가 정상화라는 방향성에 공감의 뜻을 보인 만큼 복지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입장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수가정상화 방안으로 ▲OECD 평균 수준의 개별수가 지급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논의 사안은 의협 비대위에서 재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노력해나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원론적이나마 방향이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료계 내 의견 수렴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료계 의견 수렴은 오늘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계와 복지부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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