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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일련의 사회적 이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방문요양 수가 개선책 마련이 시작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방문요양 서비스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개월간의 연구를 진행한다. 예산은 4000만원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 방문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구체적 방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가사수발에 편중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체수발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전환시켜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신체, 가사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1일 2회 이상 서비스 이용 현황 ▲1회 270분 이상 연속서비스 이용 현황 ▲신체, 가사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1일 2회 이상 서비스 이용 현황 ▲1회 270분 이상 연속서비스 이용 현황 등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신체·가사 서비스 수가 차등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회 방문 시 적정 서비스 시간 검토 및 서비스 제공 표준 시간, 현행 1일 2회 이상 서비스 제공기준 개선방안, 1회 270분 이상 연속서비스 제공기준 보완 및 수가 개발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혈액투석, 재활치료 동행 등 장시간 연속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의 월 적정 이용 일수 검토도 이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속서비스 수가, 동시·순차 서비스 수가, 목욕 수가 개발 등 방문요양 수가의 영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면밀한 현황조사 등으로 체계적 수가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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