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예산은 70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중 1조8000억원을 배정유보하고 68조8000억원만 분기별로 나눠 집행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유보가 결정된 것은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소요되는 급여비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인됐다.
최근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사업운영계획안을 마련했고 오는 2월26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8년 사업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승인예산 70조6162억원 중 2.6%인 1조8052억원을 배정유보했다. 이로 인해 총 운영예산은 68조8110억원으로 정해진 셈이다.
세부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에 61조5198억원, 장기요양보험은 7조39억원, 사회보험통합징수에 287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여기서 각 항목을 통합해 분기별 25%씩 할당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까지 수립됐다.
68조8110억원 중 1분기 25.3%(17조3811억원), 2분기 24.9%(17조1357억원), 3분기 24.9%(17조1,527억원), 4분기 24.9%(17조1415억원) 등 규모로 집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예산 중 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가는 일산병원 예산 3193억원, 서울요양원 예산 48억원 등은 배정유보 없이 승인예산 그대로 운영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계획안에 수립된 영역별, 분기별 예선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26일 최종 결정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로 통칭되는 보장성 강화계획이 수립되면서 급여비 지출이 많아질수도 있음을 반영한 배정유보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항목이 많아지면서 급여비 지출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1조8052억원을 남겨두고 지출 추이를 살펴보고 그때 그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