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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 대신 도입한 ‘의료 질(質) 평가지원금 제도’가 대형병원에 유리하고 중소병원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환자가 밀려들고 있는 국립암센터 부속병원도 설립 1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료 질 평가는 ▲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 공공성 영역 ▲ 의료전달 체계 영역 ▲ 교육수련 영역 ▲ 연구개발 영역 등 5가지 영역 56개 지표가 기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통해 2017년 등급을 매긴 결과, 43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반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등급제외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대상 절반이상이 등급외 판정을 받는 등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관련 항목의 경우 사실상 중소병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 지정을 받으면 입원과 외래환자 1인당 현재 1만6360원과 5490원에서 각각 2만2500원과 7500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는다.
1만원 이상 받는 이들과 달리 5등급 정도의 지정을 받는 중소병원들의 현실에서 기존 입원과 외래가 각각 70원, 50원에서 420원과 140원으로 병원 경영에 크게 도움 되지 않게 된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보완책인 의료질향상지원금 배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차이가 너무 크다. 이는 곧 경영악화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의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속병원은 암치료에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선택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였다.
여전히 1인실조차 대기가 길어질 정도로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많지만 선택진료비 폐지는 곧 수익감소로 이어졌다. 공공성이 높은 이곳도 의료 질 평가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지만 예외조항을 두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종합병원과 형평성 측면 등에서 난감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 규정이 어렵다면 질환 중증도별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 올해는 국립암센터가 병원 경영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해가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54개 항목의 의료질 지표 및 가중치를 마련, 정부에 새로운 지표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마련된 지원 제도가 오히려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중소병원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출발선이 다른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