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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수가 인상과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는 환자 부담을 감소시켜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시켜달라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5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최근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의 의미를 이 같이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 의료체계에선 환자 1명의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환자를 짧게 나눠보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봐야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은 의사와 환자 모두 불편한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5분 미만이었던 지지요법과 15~45분의 집중요법, 45분 이상 심층분석요법으로 나눴던 3단계를 5단계로 등급화해 했다. 추가재정이 투입돼 환자 부담은 줄어들게 됐으며, 인지·행동치료도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수가 인상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상담보다는 약 처방만 한다’ 등의 오해가 적지 않았다. 일부에선 엉뚱한 상담에 의존하다 상태가 더 악화돼 진료과를 찾아오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특히 곳곳에 난립된 심리 상담사의 경우 대부분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학위과정도 밟지 않았다. 몇 시간짜리 강의를 이수한 뒤 객관식 출제 문항에서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보기에 그럴듯한 ‘심리 자격증’을 받는다.
반면 정신과 전문의는 4년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심리적·환경적 문제를 고려해 환자를 본다. 약물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역시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임상심리전문가는 적어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다.
권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전문가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소홀하다”면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성기환자 등 중증도 따른 ‘위험수당’ 마련돼야"
권준수 이사장은 “선진국일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다. 치매국가책임제, 자살예방 등 이번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동안 정신과 수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OECD의 3분의2 수준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을 이뤄낸 학회는 이제 급성기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수가 지원과 전문병원 1인당 환자 60명 상한 규정 개선 등 시스템 구축에 전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는 개인 의원에서 담당하기 어렵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자살시도 등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아 전문인력이 필수지만 이에 따른 수가나 지원은 미비하다.
응급 정신질환자의 경우 여러 명이 붙들어야 환자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다치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는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하지만 중증도에 따른 보상은 없는 실정이다.
"의사 1인당 환자 60명 규정 개선돼야 치료 질(質) 높아져”
권 이사장은 “이들 환자의 치료에 대한 수가, 위험수당 등이 있어야 수익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서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진료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전문병원 의사 1인당 환자 60명 진료 상한선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180명 입원환자를 가진 정신병원에선 신경정신과 의사 3명만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가다.
그는 “치료의 질을 높이려면 의사 1인당 환자를 40~50명으로 낮춰야 한다. 아니면 환자를 적게 보면서 치료의 질(質)을 높이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과 학회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지지가 없다면 직역 이기주의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자정작용, 윤리교육, 진료봉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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