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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할인, 출장 예방접종 등을 일삼는 비도덕적 기관이 현지조사의 ‘집중 타깃’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 실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개원내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할인 예방접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관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보건소가 실제 청구 여부를 파악하고 건보공단은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불법 검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출장검진 등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무조사 자료를 추적하면 만약 A라는 병원이 전년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덤핑 예방접종 기관이 제대로 타격을 받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혼란을 틈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예방접종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실구입가와 접종료 등도 있지만 알콜솜, 관찰기계는 물론이거니와
만약을 대비한 배상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고시에는 각종 상담과 관련된 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다.
내과의사회 다른 관계자는 “예방접종 문진표를 통해 예전에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느냐, 혹은 지금 열이 있느냐 등 상담을 거친다.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분명히 진료를 했기 때문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례를 허위청구라고 하며 일선 개원가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그는 “허위청구라 함은 아예 검사나 진료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예방접종 덤핑을 일삼는 기관들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곳들을 의심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기록을 보고하는 의료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검진의학회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학회 관계자는 “출장검진을 비롯해 불법 검진에 대한 대책이 국정감사에만 반짝 마련되는 듯 하다가 이내 자취를 감춘다”는 의견을 냈다.
그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검진 및 출장검진의 문제점이 해마다 지적됐으나 그 해법은 미미하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출장검진은 일부 보건단체부터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경쟁 양상으로 인해 출장검진 병·의원과 해당 지역 의료기관 간 마찰이 다반사였다.
종합병원의 경우 고가장비 및 명성을 이용해 타 지역 검진자까지 싹쓸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그는 “하루빨리 불법 검진기관을 솎아내는 것이 시급한데 행정 미비로 인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행인 것은 일부 보건단체나 종합병원의 과도한 출장검진이나 불법 출장검진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동을 건 것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검진의학회 관계자는 “검진을 포함해 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전문가 단체와 함께 논의해달라”면서 “일각에서는 ‘밥 그릇 챙기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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