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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항목 급여화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적정수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2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이슈페이퍼 ‘건강보험수가 개발에서 원가계산 이용의 필요성’을 통해 “현 건강보험 수가 계산 가운데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등은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이 때문에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자와 보험자가 건강보험 협상을 정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료비 급여 항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때 정확한 협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계산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41개 공공병원 등에서 회계연도 원가자료를 수집해 계산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해종 교수는 “현실에서는 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투입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현재는 원가자료 수집에 대한 민간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없을뿐더러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원가 자료 수집 지침이 없다”며 객관적인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서원식 교수도 “개별수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인 원가자료와 원가수집시스템은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공급자는 병원경영 관점에서 저수가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빈도를 늘리거나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의료비 손실을 만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 원가계산을 위해 영국, 포르투갈 등은 병원에 의무적으로 원가회계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국가차원의 원가회계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실에 맞는 원가회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원가자료 공개 참여율 낮은거 극복해야 할 과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원가 자료 공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해종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원가 자료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의료기관 역시 감추려는 방식보다 객관적인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적절한 요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계산에 의한 수가적용은 의료기관들의 비합리성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수가 과다지급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원가 증가분을 수가에 반영할 수 있고, 합리적 경영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