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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 협의체 불참 통보에 이은 삭발까지 강경해진 의료계의 ‘예비급여 90% 시행 철폐 촉구’ 주장에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9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오면서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12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병·정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했다.
7일 복지부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을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실제 협의체는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했다.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요구된 3개 사항은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이다.
복지는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이다.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선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 제출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복지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월말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대화를 통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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