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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의 입원‧수술 규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외과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1차 의료기관의 수술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병상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과계의사회협의체가 7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개최한 ‘일차의료 외과계의 역할 재조명 및 정책적 제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외과 의사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은 맡아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석영 연구원은 ‘외과계 수술행위 관련 데이터 결과분석 및 제언’을 주제로 1차 의료기관의 장점을 언급했다.
1차 의료기관은 상급병원에 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2016년 실시된 인공수정체 삽입술, 편도선 적출술, 치핵근치술, 경요도전립선 절제술, 자궁소파술 등 5개 단순 수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적고 일수도 짧았다.
특히 의원에서는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상급종합병원보다 140만원 가량 낮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었고 입원일수 역시 5.3일이나 줄었다.
김석영 연구원[사진 右]은 “분석 대상 모든 수술행위가 의원에서 실시할 때 더 짧은 입원일수와 더 적은 진료비를 보여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 외에도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은 진료과별로 단순수술 시행 측면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는 일차 의료기관의 수술 효율성보다는 병상 과잉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펼쳤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의원, 병원 모두 병상 과잉 상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지금 당장 의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다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규모의 경제는 유지하되 병상 과잉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과계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외과계 교육상담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진찰료에 있어서도 처치 등 진료행위에 포하되지 않거나 더 많은 자원이 포함돼야 하는 행위들에 대해 3차상대가치 개편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앞으로 개원가에서 잘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애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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