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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등의 군(軍) 복무 현안 해결에 단초가 될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보의들의 주장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공협)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돼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서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전문분야 활동 및 공익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공협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40여년간 공중보건의사가 받아온 역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노력에 환영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 취약지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공중보건의사와 대한민국 군의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공보의 뿐 아니라 군의관에 대한 부당하기 그지없는 차별도 즉각 고치도록 하는 정부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