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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의료계 등 공급자에 이어 가입자단체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가입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 총 3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참여 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월2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에 이어 같은 달 23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번 달 9일에도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논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한 뒤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 의정 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3차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선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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