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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 거리에 나선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는 스산한 날씨에도 1000여명 가량(주최 측 추산 1500명)의 의사들이 모여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제 시행을 규탄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및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이후 원가 이하의 저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조금 더 솔직해지길 바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의료계에서만은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임기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수도 없이 강조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의료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가체계 개선은 수가정상화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구조 개편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하루 빨리 저수가와 비정상적 건정심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수가 정상화를 실천해달라”며 “이는 13만 의사 및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추운 겨울 이어 주말에도 왜 집회하는지 국민들 관심 가져달라"
파행으로 치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에 성의를 갖고 임하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상복부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의 80% 적용 고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계를 기만했다”며 “정부는 예비급여 강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계를 기만하고 신뢰를 져버린다면 의사들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투쟁밖에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정책입안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에게는 의사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의사들이 단지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의사들은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왜 지난해 12월 의사들이 추운 겨울에 모여 집회를 했으며, 오늘도 왜 의사 대표자들이 주말에 쉬지 않고 집회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교하지 못한 인기영합적 정책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국민여러분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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