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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사무장병원, 해외환자 유치 브로커 등 성형외과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들.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못했지만 서울 강남 지역 의료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의사회 황규석 회장(옴므앤팜므성형외과)[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수 년 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보험을 위주로 하는 진료과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성형외과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서울 강남 지역에 줄줄이 진출했던 과거와 달리 해외 환자 감소와 함께 이제는 다시 몸집을 줄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전에는 비보험 진료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의원들이 3~5명이 공동으로 개원했다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고 또 다시 문을 여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황 회장은 “거대 중국 자본이 밀려들어오며 합종연횡 현상도 포착됐지만 정도를 걷지 못하는 병원들로 인해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의료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논란이 됐던 병원들은 환자 수 감소와 함께 이미지에 타격을 얻으며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회장은 “사실상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얼룩진 성형외과들이 과거처럼 이윤 창출에만 매달리게 될 경우 결코 대한민국에서 환자들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이후 실시된 전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 수의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집중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 지역의사회를 비롯해 의료계 단체는 물론 의료환경이 급변했다. 여기에 서울시 강남구 의료 환경은 다른 지역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무장·부당청구 병·의원, 제도권 밖 축출해야"
실제 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지역, 직역, 진료과를 불문하고 경쟁은 심화되고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요구 수준은 높아만 가고 있다.
황 회장은 “그러다보니 지난 30년간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제는 정부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의사들이 보험, 비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최근 의료전달체계 논의 과정에서 의사단체가 “수가를 올려달라”는 등의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된 요구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황 회장은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본인이 보험 진료만 하겠다, 혹은 비보험 진료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율성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전부터 감지되고 있는 포화 상태로 강남 지역에서는 성형외과 등 비보험 진료과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사무장병원, 허위청구, 부당청구 병원은 철저하게 건강보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되 보험, 비보험 진료의 선택권을 의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해 준다면 의료의 질은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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