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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 확대하고 지정주기 단축 추진
3년→1년 검토···"제도 효용성 입증 활성화 방침"
[ 2018년 03월 20일 05시 35분 ]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이 더 활성화되고 그 수도 점차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병원협의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전문병원 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지정 주기 단축 등으로 병원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문병원 도입 이후 청구건수와 진료비 점유율에서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전문병원이 일부 대체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각 전문병원을 매년 지정평가 항목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 등으로 바꿔 더 많은 병원이 매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매년 7가지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매년 지정에 준하는 모니터링을 받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일부 병원들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했음에도 3년 뒤에나 지정을 받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라는 입장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병원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거나 그 수가 많지 않아 생겼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숫자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전문병원 지정을 매년 ‘새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추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전문병원 수를 늘리는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지정주기 단축 등 전문병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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