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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분야 ‘비급여의 급여化’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척추 관련 학회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한척추외과학회·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등이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최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급여화 시기조절’ 및 ‘적절한 수가’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현재 척추분야에서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풍선 확장 신경성형술·내시경 신경성형술 등의 급여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낮은 수가를 버티는 원동력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대폭 줄어들면서 병·의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인사들은 “문재인케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등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이대로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일선 병·의원들은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의료기관들이 업종 변환 등 새로운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으로 업종을 바꾼다 하더라도 직원·은행 대출 등 기존의 문제들이 있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 산업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꺼번에 비급여를 없애버리면 선진의료기술이나 기기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며 “의료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감 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가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MRI를 통한 보상을 수술비로 메꿔주겠다는 것인데,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반문하며 “전체적인 그림은 맞지만, 개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새롭게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와 적극 연대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단순히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건 희생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된다”며 “최 회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만큼, 척추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