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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의 경우는 개설자체가 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달리 요양급여비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히려 1인1개소법 위반이 사무장병원보다 불법성이 중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초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두고 해석 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은 2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고법 항소장 제출, 사무장병원보다 불법성 커"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사진]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 의료법을 부인하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건보공단은 병원경영 컨설팅을 표방한 A주식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 14명에 대해 27억원대의 요양급여비 환수 명령을 내렸다.
불복한 치과의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를 제기했다.
금년 1월 재판부는 “중복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은 은폐하는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김준래 변호사는 “조만간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논리로 재판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주식회사가 100개가 넘는 병원을 세우고 경영 상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오히려 사무장병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법적인 재정누수 요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들은 의사들을 믿고 병원을 찾았는데, 알고보니 의사들은 경영실적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압박에 의해 진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1인1개소법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재판부가 먼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근 시일내 나올 헌재의 결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은 묵인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네트워크병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재판부의 판단여부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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