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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가 결국 파행되면서, 의료계가 수장이 바뀌기도 전부터 강력한 투쟁열기에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건보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를 마친 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내달 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정 협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내달 29일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물론 의협 비대위도 예비급여 고시 강행 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당선인은 의협 회장 당선 직후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4월 1일 예비급여 고시를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4월 중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1일 예비급여 고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시행과 의정 협의체 파행에 대해 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협회장직 인수위는 30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최 당선인도 남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와 내달 개최되는 의협 정총에서 의협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총파업 카드인 집단휴진도 거론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집단휴진의 경우 최 당선인과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집단휴진의 경우 최대집 당선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비록 협상은 파행됐지만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집단휴진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크다. 쉽게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의료계와 계속 대화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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