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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케어와이 전쟁을 선포했다. 법적 대응에 전국의사궐기대회는 물론 집단휴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대집 당선인[사진]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회의가 결렬되자 다음날 곧바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 당선인은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 뿐인 문재인케어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다”며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시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최 당선인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다음주 초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2차 전국의사궐기대회 외에도 반일 또는 전일 집단휴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 의료를 멈추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대규모집회를 할지 집단휴진을 할지 일자와 장소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의료계의 6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4월 중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집단행동 날짜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의 문케어 실무협의체 철수로 일명 ‘의협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당선인은 “의협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6개 전문과목학회, 21개 개원의사회와 모두 만나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며 “의협은 13만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표단체다. 이런 의협을 무시하고 병협이 독자적으로 의협 비대위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반대하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 관련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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