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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는 전문병원이 대폭 늘어난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화 되는 등 오는 9월부터 큰 변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까다로운 인정기준이 제도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일선 병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은 30일 열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전문병원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
우선 그동안 제한적이던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료질지원금을 받게 되는 병원은 기존 52곳에서 90곳으로 늘어난다.
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전문병원에 할당되는 지원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질환에 전문화 돼 있는 전문병원이 대규모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으면 사실상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별도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베일에 가려졌던 평가방식도 공개됐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평가영역은 등급을 다르게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의 영역은 동일하게 적용됐다.
‘의료질 및 환자안전’ 영역이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성 25%, 의료전달체계 10% 순으로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4~7월에는 기관별 평가를 실시해 늦어도 9월부터는 차등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과장은 “전문병원은 인력 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 비교를 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는 만큼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일선 병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병원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여러 지표들을 통해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작 문턱이 높아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1주기 99개이던 전문병원 수는 2주기에 111개로 늘어났지만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3주기에는 108개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기존 병원 10곳은 아예 자격을 포기해 버렸다.
복지부는 인정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질 향상과 참여율 제고의 균형추 맞추기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관리료 인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전문병원을 늘려간다는 복안이다.
정윤순 과장은 “전문병원 효과는 많은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보다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