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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투쟁' 분위기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31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결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사진]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많은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이제는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자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겠다고 운을 뗀 김숙희 회장은 “문케어 저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당선됐다”며 “보장성 강화 문제는 최대 현안”이라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공언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응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대집 당선자는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절망을 모두 해소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숙희 회장은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지원 강화도 중요하지만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의료가 흔들린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이 임박한 시점에서 진찰료 정상화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진찰료가 제대로 산정돼야 의사들이 살아난다”며 “중증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과 함께 정부가 반드시 전담해야 한다. 억울한 의사들의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사진] 역시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당선자는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며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연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최 당선자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지부 행태는 들러리 세우기, 덮어씌우기 등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중앙부처 수준이 이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점은 이미 오래 전에 도래했다”며 “싸워야 하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 어쩌면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단순히 복지부가 아닌 청와대 의지가 담겨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계 통합과 단합이 없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각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전국 13만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 저지와 비급여 급여화 전면 철폐를 위해 적극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덧대기 회칙개정안 통과
그 가운데 1960년대 만들어져 덧대기를 거듭해 온 서울시의사회 회칙이 오랜시간 끝에 개정됐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매번 회칙개정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 임기 및 권리와 의무, 대의원 겸직 제한, 이사회의 구성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사회 현행 제25조(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회칙 개정이 이뤄지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재적대의원 181명 중 151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으며 회칙개정안 의결 정족수인 101명 이상인 134명으로 집계되면서 통과됐다.
다만, 직선제는 분과회의에서 폐기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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