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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해석 차가 큰 적정수가와 관련한 얘기를 꺼냈다.
사실 그는 문재인 케어 반대 강경파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행보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우회적으로 적정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은 수가, 이윤이 많이 남은 수가 등 각 행위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마진율 균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경영방침에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라는 주제를 담았다. 공급자가 만족하는 형태로 수가가 책정돼야 만 적정진료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면 의료 질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말하는 마진율 균등은 원가가 기반이 돼 적용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가 수집 시스템과 올 하반기 의원급 확대가 예상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연계해 실질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2022년 전면 급여화가 보건의료계에 적용되기에 앞서 ‘원가+α’ 개념이 탑재된 수가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의료계는 물론 국민도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갑자기 의사들 편에 섰다고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은 건보재정을 잘 활용하고 지속가능성을 꿈꾼다면 적정수가가 핵심이라고 항상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마진율 균등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잘 구축하는 것이 급변하는 건강보험에 제대로 대응하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위탁집행형→기획관리형 기관 변화
약 100일 전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후, 건보공단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김용익 파워’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흐름을 인식한 듯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관리기획형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부 산하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의제를 설정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관리기획형으로 바뀌려면 우선 건보공단 내 정책연구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유관기관인 심평원과의 공동 연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에 수가모델 구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를 의료현장 적용에 앞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일산병원에서 리뷰하는 등 숙제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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