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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가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 거부를 천명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3주기 인증기준 공표도 많이 늦어진 가운데, 보건노조가 실제로 거부투쟁에 나설 경우 인증평가 일정 자체가 지연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원 관계자는 3일 “보건노조 주장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3주기 인증기준 공표 자체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인증평가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증기관이 끝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주기 인증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데, 공표가 늦어지면서 병원 측이 겪는 혼란은 더 클 것이다”고 밝혔다.
또 보건노조가 주장한 ‘인력 충원’ 여부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병원에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평가기준을 완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인력기준을 비롯해 병원 내부 시스템 기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는 등 꼼수’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그는 “한 번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면서도 “꼼수에 대해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오는 5일 ‘3주기 인증 시행 유보 및 인증제 전면 혁신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6일 국회 토론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노조가 지난 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증업무 준비로 직접 간호시간이 줄어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6%, ‘병원 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답변도 84.4%에 이르렀다.
보건노조는 “근무 조당 인원을 늘리거나 입원이나 환자 수 줄이는 방법 등 인증평가가 ‘일회성 평가’로 전락했다”며 “현행 평가제도가 개선되지 없을 경우 올해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