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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술의 효과와 경제성을 따지는 공익적 임상연구에 내년부터 8년간 대규모 지원을 한다.
복지부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8년 동안 연평균 230억원, 총 18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인허가를 받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비교·평가해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국내에서는 요로 결석 치료의 90% 이상에 고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쓰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내비뇨적시술이 대세다.
시술 방법과 횟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임상효과가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비뇨적시술 선택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절감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환자에게 비용·효과상 최적화된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최적의 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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