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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문재인 케어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문케어(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연착륙이 맞다고 본다. 때문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심한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은 9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4월 27일 집단 휴진, 4월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비대위는 "집단 휴진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최대집 당선자에게 위임할 것"이라며 힘을 결집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지난 2014년 3월 당시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집단휴진을 강행한 이후 4년 만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최대집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피켓 시위에서 시작해 궐기대회, 집단 휴진 등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의료계가 완전 고립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물론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적정수가와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양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의대 부족하지 않은데 지방 공공의료인력 턱없이 부족 등 국가적 대안 시급"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온 김 의원은 최근 공공심야약국,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국회 토론회를 적극 개최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공심야약국과 편의점 상비약을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익숙해졌을 것”이라며 “안전상비약을 늘리지 않는 동시에 심야약국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김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위 간사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사 임명은 복지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김 의원 지역구는 전북 전주다. 김 의원은 “전북 등 지역에는 서남의대 폐쇄가 이슈였는데 이후 전북의대, 원광의대로 편입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대가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지방 보건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이다.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역 근무를 꺼리다 보니 국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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