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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문화개선과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올해 4만 병상으로 확대되고 또 2022년 10만 병상으로 늘어날지 추이가 주목된다.
그간 간호인력난, 수도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제도 활성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문재인 케어 내에서도 많은 범위을 차지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안 등을 내놓았다. 의료기관을 유인하기 위한 강력한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설명회’에는 간호사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빈틈없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신순애 실장, 최경희 차장, 권의경 차장 등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해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사업을 안내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의 핵심은 원가100% 반영에 정책가산금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특히 4월부터는 기존 간호간병수가 대비 평균 5.46%가 오른 금액이 책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간호간병사업운영부 최경희 차장은 “일반병동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가 약 2~3배 가량 높다.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온전히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6인실 병동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동 기본입원료는 4만1270원인데 비해 간호간병통합병동은 15만2120원(간호사 1:6, 조무사 1:30 기준)이 책정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동 기본입원료는 3만6420원인데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되면 11만1720원(간호사 1:10, 조무사 1:30 기준)으로 수가가 오르게 된다.
병원은 일반병동 기본입원료가 3만1720원, 간호간병통합병동은 9만3950원(간호사 1:12, 조무사 1:30 기준)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입원료는 6인실 기준 평균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5인실, 4인실로 줄어들고 간호사 당 환자수가 적으면 수가 자체는 더 높아진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간호인력 배치가 1:5 기준이 적용되면 20만원이 넘는 수가가 산정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기준이 아닌 가장 높은 수가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동지원인력 가산·4분기 인센티브 지급 예고
제도기획부 권의경 차장은 “4월부터 기존 간호간병수가 대비 5.46%가 오른 것은 물론 병동지원인력에 대한 수가가산 방식이 새로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병동지원인력 1명이 기본 입원료에 포함된 상태였지만 병동지원인력 1명을 기본 입원료에서 분리해 가산수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병동지원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일평균 환자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화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병동지원인력이 ▲20명 초과 40명 이하의 환자를 돌볼 경우 2030원 ▲14명 초과 20명 이하 4060원 ▲10명 초과 14명 이하 6090원 ▲8명 초과 10명 이하 8120원 ▲7명 초과 8명 이하 1만150원 ▲7명 이하 1만2180원 등 가산이 붙는다.
이와 관련, 권 차장은 “간병지원 인력 보상책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가산수가 방식이 세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기준 수가 개선이 이뤄졌지만 지속적으로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한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를 만들고 있다. 올 3분기에는 평가지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4분기에는 평가 시행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