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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에서 개별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빠르면 2020년부터는 통합돼 범부처 전주기 사업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등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맞춰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3개 부처는 2020년 착수를 목표로 부처 간 역할 구분을 초월한 범부처 의료기기 신규 R&D 사업을 기획 중이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 산업부는 제품화, 복지부는 임상과 사업화를 나누어 지원하다보니 연구소-기업-병원 간 단절이 생기고 연구결과가 실제 병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인 인허가와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동 사업에서는 R&D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등의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3개 부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10년·3조원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다.
2016년 의료기기 정부 R&D 투자는 3665억원 수준으로 동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 R&D 사업을 통합해 범부처로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는 줄이되 성공률은 높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시장성이 있는 세계 최고 기기 개발, 신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최초 기기 개발, 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기 개발, 최종 수요처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연구와 사업화 통합지원 등 크게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가칭)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을 설립해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R&D 기획과 평가 전문성을 가진 3개 부처의 전문기관의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함으로써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의료기기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해 수출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중에 있다.
3개 부처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내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그간 부처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개 부처가 힘을 합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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