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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이 정부를 향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유독 요양병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드리우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지난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은 "노인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심한 규제와 역차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선 요양병원들이 한계치에 다다른 만큼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좌시할 수 없고, 강경 투쟁을 전개해서라도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의 공분은 일련의 차별정책에 기인한다. 협회가 나열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 정책’만 10개에 달한다.
협회는 △급성기 병원보다 까다로운 당직의료인 규정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급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관리료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인증평가 의무화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미정립을 대표적인 차별정책으로 지목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요양병원이 배제돼 있거나 급성기 병원에 비해 훨씬 강화된 기준을 강요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당직의료인 규정의 경우 환자 200명 당 1명이던 간호사 수가 80명 당 1명으로 조정되면서 전체 요양병원 1423곳 중 546개 병원이 급성기 병원보다 당직간호사 수가 많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 개설된 각종 수가 혜택에서 요양병원만 배제돼 있다.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들은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 등을 받지 못한다.
특히 상급병실 급여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에서도 잇따라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이라는 볼멘소리가 제기돼 왔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규탄한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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