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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가 36.1%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로 집계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였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를 지목했다.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의 답변도 나왔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뤄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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