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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법적 권한'을 활용, 다른 기관 자료들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실행에 있어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사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의료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평가 절차 및 기간 단축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여왔지만 의료기관, 식약처 등 연구기관 간 역할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다"며 절차 개선, 자원 확보 방안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먼저 "보건의료분야 자료원별 수집 목적과 축적된 데이터가 상이하다"며 "한 가지 자료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분절적"이라고 타 기관 자료 연계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집된 정부와 공공기관 자료의 연계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공익적 의료기술평가 연구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분야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국공립병원 자료를 연계하자는 것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의 법적 권한은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에 명시돼 있다.
이 원장은 “임상진료정보 연계 체계가 마련되면 연구개발, 공공자료원 연계 및 자료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연구 업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동의와 법률적 근거는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 및 임상 적정성 평가에 기반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할 수 있고 환자맞춤형 의료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 등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적용 한계"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 先(선) 진입, 後(후) 평가’에 대한 제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급여보장실 장인숙 실장은 “의료기술 평가 영역이 의료현장에서 이미 사용되는 의료기술까지 확대, 평가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안전성만 확보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내 조건부사용(3년-예비급여) 및 급여비율산정 연계는 별도의 건강보험 규정 및 평가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장 실장은 “급여부담비율 산정은 근거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민단체 및 가입자단체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질병군 등을 제외하고는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불 제도 하에서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개별 항목에 대한 급여 결정 및 가격 설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건강보험 선진입 후에 재평가를 통한 퇴출 등의 관리는 보험 혜택 정지 성격을 가지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미실시를 제외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리 기전이 작동하는 데에도 한계
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더욱이 이익 주체가 있는 항목까지 유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건강보험에 쏠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지
적했다.
장 실장은 “결국 국민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최선의 방향을 고민함으로써 발전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제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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