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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최대한 원가수준에 근접한 수가설정이 이뤄질 것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저평가된 항목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수가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쟁점이 된 사안은 의료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전면 급여화 시 관행수가와 적정수가의 갭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였다.
이날 수가체계 발제에 나선 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사진 左]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찰이 취약해 3분 진료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수가항목 간 불균형으로 불필요한 진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바로 이 부분을 감안한 적정수가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적정수가는 실제 행위에 대한 원가수준을 파악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급여 전환 시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만회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대안이 있느냐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다.
심평원의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회계조사, 건보공단의 신포괄수가제 관련 원가조사 등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모든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원가조사 방식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사진 右]은 “더 좋은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겠다. 실제로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보다 더 작은 규모의 열악한 곳에서도 원가조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과장은 “인프라만 갖춰지면 명확히 할 수 있다 민간기관이 자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한데 망설임 있는 것 같다. 객관적 자료를 공유해줘야 합리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액계약제 시행, 검토도 못했고 할수도 없다”
의료계는 전면 급여화에 이어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계 협회 및 학회 주요 인사들이 현 의료정책은 궁극적으로 대만식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통령 과장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려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체 예산을 각 유형에 어떻게 배분하고 또 조정해야 하는지가 합의돼야 한다. 검토 자체도 힘든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부분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의료계에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믿어주지를 않는다. 자꾸 총액계약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