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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독병원이 타이틀을 자진 반납했고 추가 지정도 없는 상태로 3기 상급종합병원이 유지된다. 2기보다 1곳 줄어든 42곳으로 3년간 3차 의료기관이 운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은 이대목동병원 빈자리를 다시 채우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4기부터는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은 숙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풀어야 한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 수준의 새로운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다. 해당 연구는 7개월간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현재 신생아 집단사망, 응급환자 거부, 전공의 폭행사건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윤리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은 물론 지정 및 평가과정에서의 근본적 지표설정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상급종합병원은 1기~3기를 거치면서 일부 추가 점수 등 지표변경은 있었지만,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됐다.
결국 평가기준의 학습화 및 변별력 저하, 권역간 불평등 지속으로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의료전달체계 상 최상위 기관이지만 권역별 배분이라는 틀에 묶이다보니 서울 및 수도권은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지방도 대도심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지만, 권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진료권역 세분화 및 재설정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동일 진료권역내 대도심 중심의 쏠림 완화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지표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경북권역 상급종병 5곳(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모두 대구소재 ▲전남권역 3곳 중 2곳(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소재 ▲경남권역 6곳 중 4곳(부산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소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인구수, 지리적 접근성, 질환의 중증도별 자체충족률, 교통 등 진료권역 설정을 위한 기본요소를 재정립하고 소요병상수 배분에 대한 지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역 우선 지정(1~2단계) 축소 및 전국경쟁 지정(3단계) 강화 등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 및 상대평가방법도 연구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1기 지정부터 지속된 평가기준 중 대부분의 지정신청 기관에서 충족하고 있는 구조지표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3기 지정 시 종합점수는 같지만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 차이로 탈락한 병원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질병군 중증분류 개정에 따른 입원환자 구성비율, 가중치 재설정, 등급구간별 동일점수를 배점방식 개선 등 과제가 설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1~3기 지정·평가 체계 전반(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 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하위 종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가산 및 수가 혜택 및 환자구성의 변화까지 다루는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