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활발한 교류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앞서 이뤄진 두 차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11월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남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교류 협력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이후 10년 만에 남과 북 두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으며 그동안 중단됐던 의료협력이 다시금 추진될 전망이다.
실제 남북은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 ‘비핵화’ 등 파격에 가까운 협의가 도출되면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패러다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 등 자선이나 구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의료협정은 앞서 두 차례나 시도됐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보건의료협정’이라는 숙원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주민의 건강실태조사는 물론 감염병 공동 대처,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인 교류 등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수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기틀 만들기 작업이 수 차례 진행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실제 안명옥 前 의원과 정의화 前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간 영역에서는 벌써부터 보건의료 협력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예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예고됐다.
국제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는 황해도 해주에 ‘코리아결핵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치료소인 ‘구세요양원’이 캐나다 선교사인 셔우드 홀 박사 등에 의해 90여년 전 황해도 해주 남산에 세워졌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구세요양원’을 복원함으로써 분단 70년 단절의 역사를 끊고,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 공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북측과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사업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은 병원 건물 외에 의과대학 기숙사, 강의실 건립도 요청했으며, 200여 개 시·군 보건소 건립과 나무 심기 사업 등도 협의 중이라고 교회 측은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2007년 평양에 연면적 2만여㎡에 지하 1층, 지상 7층 등 총 26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에 합의한 뒤 건설을 시작했다.
2010년말 개원 예정이었으나 건축 시공사 부도에 이어 그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제재 조치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재개 시 6개월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교회 측은 예상했다. 의료진 및 의료기술 지원은 세브란스병원이 일부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