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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세부 목표 등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정부를 향해 “문재인 케어 강행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근간이 무너진다. 의료계와 함께 원점 재검토하라”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가 ‘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다짐했다.
문재인케어 대국민 홍보 방안 검토·봉직의 이해 방안 등 적극 모색
한편, 이날 의협 주요 보직 내정자들과 회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직역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분임토의에서는 ‘문재인 케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제2분임토의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제3분임토의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이 각각 열렸다.
‘문재인 케어의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와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국민들과 연합해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국민들과 접점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점과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적 요소를 인정하고 건강보험과 관련해 정부가 왜곡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운동과 함께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 수가 및 본인부담금 차이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상담료 인상 및 의료전달체계 시범사업 의뢰 수가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과 함께 의사 및 의사 가족들을 포함해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토록 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내정자와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내정자가 좌장을 맡은 ‘문재인 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에서는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다양한 진료행태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희생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아울러 봉직의들은 본인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므로 의협은 대학 교수 등 봉직의들이 문제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전국 42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