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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다시 한 번 보건의료분야 적폐 청산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앞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일터 혁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부에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사진]은 “환자가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을 4가지 적폐로 규정하고 ‘4Out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나 위원장은 “현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수당도 없는 시간 외 근무, 휴일·특근 근무 등을 강요 받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태움’ 등 각종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거부로 약 4개월 유보된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그 취지와 달리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반짝 평가, 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했다. 인증기간에만 환자 수를 줄이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상황인데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고용의 질은 의료서비스 질로 이어지며 결국 환자들 안전과 직결된다. 계약 종료의 두려움 속에서는 시민 건강을 책임질 수 없기에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공공의료 비중을 30%로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개선 ▲의료이용체계 획기적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간 환자 본인부담 최대 진료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현행 국고지원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파산 침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등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노동자가 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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