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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저지해서 국민건강 수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이끌 최대집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은 문재인케어 저지를 넘어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마련이었다.
최대집 회장은 2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는 높아진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 제대로 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위해 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심사평가체계 등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문케어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건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선의 의료를 제한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며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건보제도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건보 재정의 정상화, 보험 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우선적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문케어 강행을 계기로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을 완전히 드러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들 과제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당선된 데 대해 적극적인 투쟁으로 회원들의 지지에 응답하겠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조직력을 갖춰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을 막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문케어 저지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최대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2000년 의약분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의료계의 위기상황이자 비상시국으로, 이번 집행부는 비상·전시(戰時)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의료제도의 모순을 고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회원의 권익 보호다. 위험에 빠졌을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협의 문을 두드려 달라”며 “홀로 서 있는 회원들 곁에 의협과 회장이 달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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