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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토대로 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
가율은 6.8%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경상의료비는 1년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소비로, 일반적으로 개인의료비 지출과 공중보건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같은 기간 OCED 평균 증가율은 2.1%였다. 주요 선진국의 증가율은 일본(2.6),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1인당 의료비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조사됐다.
이는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 등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숫자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2013년 6.9%(OECD 평균 8.9%)에서 2016년 7.7%(OECD 평균 9.0%)로 급증했다.
그러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72.5%)을 훨씬 밑돌았다.
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향상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쁘다"면서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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