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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상승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주축이 되는 전문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피과 의료진 부족 현상이 극복되지 못하는 상황 속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근무가 많아진 과에서는 '교(수)노예', '펠(로우)노예'라는 자조적 농담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늘어나는 환자와 병상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인력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셈법이 워낙 다양하고 어떤 방법을 써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쟁점은 대체인력 확보 일환으로 여겨지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와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부분이다.
4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제 및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인하대의료원 김영모 원장[사진]은 “현재 인하대병원에는 입원전담전문의 6명이 있다. 1명당 5000만원씩 손해가 나는 구조다. 자그마치 총 3억원이다. 수익구조 상 문제도 있고 모집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안전 및 진료 효율성 측면에서 입원전담전문의는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정부의 금전적 보상으로 인해 각 병원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사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일수 감소, 의료비 감소, 사망률 감소, 재입원율 감소 등 효과가 발생했다는 근거자료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을 거치고 있지만 이미 실효성은 확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진료공백 대체인력인 PA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 원장은 우선 “의료계 금기어인 진료보조인력(PA)은 현행법 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에 동의한다. 환자안전 영역을 보장할수 없고 전공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며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PA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병원이 있고 전공의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진료과의 인력을 보완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PA”라고 강조했다.
결국 PA는 불법이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없어져야 할 영역이지만 이미 그 중요도가 커져버린 탓에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대안이고 PA 인정 불가"
김 원장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사진]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PA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 사무관은 “쟁점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상을 줄여서 이를 1차 기관으로 보내는 의료전달체계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이 장기적 변화라면 현재 대안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운을 뗐다.
기피과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바로 전공의 정원 감축이었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주장이다.
각 학회에서 원하는 대로 의대정원을 늘려봐야 필수, 공공영역으로 확충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인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1명당 1억원의 정부지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PA 활용법에 대해서는 “단어 자체를 안 쓰면 좋겠다. 의료법 상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별도의 영역에 존재하므로 허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전국 10개 공공병원은 3000명이 넘는 PA가 활동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공개된 바 있는데, 수치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이다. 구체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논리다.
권 사무관은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PA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