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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만남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대화를 통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 협의체 재가동에 임하는 복지부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 정책관은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가 직접 나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 진정성 갖고 대화 시작하길 바라고 복지부는 최대한 의협측 입장 들어보겠다"
특히 그는 의-병-정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다시 시작되는 의-정 협의에 대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을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 나섰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와 같이 서로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당부다.
그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며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의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협의 상대방에서 이번 의-정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던지 간에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도 같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의-정 협의 재가동에 대해 기존 의-병-정협의체에서 논의 후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 이상의 사안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협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들어볼 생각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지난 의-병-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큰 타협을 하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됐다. 그 기본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협의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든 문재인 케어 중단 및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며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의협은 점진적으로 건보 재정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하다 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구존동이(求同存異)를 강조했다. 다른 부분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의미다.
즉,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양측이 협의를 통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해 간다는 것이다.
이번 의-정협의 일정과 관련해선 “11일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의협과 협의를 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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